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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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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산업진흥법 입법예고[적극 참여 요망] ※10/27(금) 까지 (321)
관리자 2017-10-26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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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산업진흥법 입법예고

건축, 전기, 통신, 소방, 가스 등은 해당 개별법이 있어 해당 공종 기술인들은 권익보호를 받고 있으나, 기계설비는 관련법이 없어 기계설비 기술인들이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준공 후 시설관리 업역까지 정당한 권익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따라서 위와 같은 기계설비 기술인들의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업계의 염원을 담은 '기계설비산업진흥법'이 입법 예고되었으니, 수고스럽지만 모든 회원분들과 지인, 유관 업역 종사자들 및 가족등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아래 찬성의견 등록 방법에 따라 찬성의견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.


[기계설비산업진흥법에 따른 찬성의견 등록 방법]
1. 대한민국 국회 (www.assembly.go.kr) 들어가셔서 ‘회원가입’ 해주세요.

 ★  http://www.assembly.go.kr/assm/userMain/main.do <<<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.

2. 상단메뉴 중 ‘국회활동’클릭-‘법률안’클릭-아래 ‘입법예고사이트 바로가기’ 클릭

3. 법률안 검색창에 ‘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’ 이렇게 검색하시고

4. 의안번호(2009844) ‘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’ 클릭하시면

5. 하단부분에 빨간색으로 ‘의견등록’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

6. 의견등록- 로그인 후 찬성의견 등록해주시면 됩니다.

* 의견등록하시는 방법 *
- 제목 : 찬성합니다.
- 내용 : 적극 찬성합니다. (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)

7.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 의견등록이 완료되며, 카페 아주특별한 게시판에 참여 댓글도 부탁드립니다.

끝으로 기계설비 기술인들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며 건축, 전기, 통신, 소방, 가스 등 타 공종은 개별법이 있는데, 기계설비분야만 개별법이 없는 차별적 실상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.
아무쪼록 후배 기계설비 기술인들의 권익향상과 기계설비분야 기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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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hk1124 2017-12-01 17:00:34   수정 삭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 대한 유익하고자함 입니다.~ ~ 2017년도 벌써 한 해를 마루리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. 얼마 남지않은 금년도 회원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사시는 모든일들이 좋게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.